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부모가 집을 증여하면서 부양을 약속받았더라도 약속 위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의 문구, 실제 부양 내용과 불이행 정도, 해제 절차, 현재 등기 상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5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만 송금한 뒤 계약을 취소하려면계약금 전액을 보내지 않았다고 매매계약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와 약정 계약금, 실제 송금액, 이행 착수, 해제 조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반환 범위와 다음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먼저 썼다면 계약 효력과 계약금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면 계약일 당시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전 계약 상태와 신청 협력의무, 계약금 반환·해제 문제, 허가 후 이용의무를 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4공용복도에 문을 설치해 사용한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웃이 공용복도에 문을 달아 창고나 현관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그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사용 권한과 설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 통로를 막는 경우에는 관리단 내부 문제와 별도로 건축·소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3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기록과 민사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층간소음 민사 대응에서는 소리가 불편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발생 시간과 반복성, 실제 소음원, 관리주체의 조치, 생활 방해와 손해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방해 중지 요구와 손해배상도 요건과 준비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3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용시설 이용이 막혔다면 확인할 자료분양 당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라운지·운동시설 등이 제한되었다면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과 등기자료, 관리규약, 제한 통지의 근거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2집합건물 내부 용도변경,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상가나 오피스 내부의 업종·용도를 바꿀 때 행정청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리단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유부분 공사인지, 공용 배관·덕트·외벽 등을 건드리는지, 규약상 제한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2상가 관리규약이 특정 업종의 입점을 막는다면 효력은 어떻게 판단할까관리사무소가 업종 제한을 통보했다고 곧바로 입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과 관리규약의 내용, 적법한 제정·변경 절차, 매수인·임차인에 대한 승계 여부, 실제 영업 형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1공용 옥상에 태양광·통신장비를 설치할 때 동의와 수익은 어떻게 정할까공용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나 통신장비를 설치하려면 관리인과 업체의 계약만으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유형, 공용부분 변경의 정도, 관리단 결의, 안전 책임, 임대수익의 회계처리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1아파트·상가 공용주차장을 외부에 빌려줄 때 필요한 동의공용주차장을 외부에 빌려줄 때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 충분한지는 건물 유형과 임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관계, 관리규약, 의결 절차와 입주자의 기존 주차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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