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집을 볼 때 있던 붙박이장이나 에어컨이 인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먼저 그 시설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광고 사진, 메신저 대화와 철거 흔적을 맞춰 보고 복구 범위와 통지 시점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남아 있다고 언제나 잔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실 인도 약정과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주체, 소유권 이전 뒤 임대인 지위 승계 가능성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고 해서 언제나 대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적을 약속했는지, 가격이 면적 단가로 정해졌는지, 측량 기준과 면적 보장 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승계액을 잘못 계산했다면 임차인에게 실제 반환할 금액과 매수인이 승계하는 범위, 매매계약상 잔금 공제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 전후에 따라 정산표 수정과 사후 청구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가압류가 등기되었다면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수일과 청구금액, 실제 말소에 필요한 금액, 잔금 지급과 말소·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에는 시설의 현재 가치, 실제 영업수익, 고객·입지 가치가 함께 섞입니다. 계약서, 매출·비용 자료, 시설 내역과 지급 조건을 같은 기준일에 맞춰 보면 액수 다툼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간판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승인받은 간판인지, 외벽·공용부분을 사용한 것인지, 행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승인 메시지, 관리규약, 철거 통지서 및 설치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에서 관리비가 빠졌다면 고지서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할 비용인지, 어느 기간에 생겼는지, 연체료와 수선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항목별 정산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 앞 복도나 주차장이 막혔다면 그 공간이 계약에 포함됐는지, 영업에 꼭 필요한 통로인지, 편의상 사용해 온 곳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건물 도면·차단 시점과 영업 지장 자료를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가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는 현재 모습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점 당시 상태, 전 임차인 시설의 인수 경위, 임대인 승인 문구, 철거 특약, 퇴거 사진과 세부 견적을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