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상가 소유자는 관리인에게 관리 사무의 보고와 관련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원본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법적 형태와 요청자의 지위, 자료 종류, 규약, 개인정보 가림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31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투표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확인할 것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단순한 불만과 법적 절차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집 권한, 통지된 안건, 소유자와 의결권 계산, 위임장, 찬성 정족수를 회의 당시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30오피스텔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이름보다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오피스텔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의 법정 기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유형을 확인한 뒤 관리규약, 회의록, 선출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30등록 임대주택이 매각될 때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등록 임대주택이 팔려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진행 단계, 등록 유형과 의무기간, 새 집주인의 임대차 승계 여부, 보증금 보호 상태와 관할 기관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9공공임대 자격 상실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공공임대 자격 상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같은 날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판단의 기준 시점과 통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구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9집주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월세를 보내라고 할 때 확인할 것집주인이 가족이나 관리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보내라고 해도 그 지시가 진짜라면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인 확인, 변경 지시 원문, 이체 내역과 수령 확인을 함께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7임차한 집을 단기숙박으로 운영할 때, 집주인 동의만으로 충분할까임차주택을 단기숙박에 쓰려면 임대인의 전대 동의와 영업상 신고·지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특약, 건축물대장상 용도, 주거 형태, 투숙객 범위와 관리규약을 차례로 살펴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7방 하나만 빌릴 때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점유 범위집의 방 하나만 빌린다면 주소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할 방과 공용 공간, 집주인의 출입 조건, 열쇠 관리,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주소와 인도 범위를 계약서와 첨부 자료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6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빌릴 때 보증금 보호 확인법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원룸처럼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과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만 믿지 말고 실제 구조, 주소, 등기 권리, 보증 가입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6집주인이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한다면 확인할 것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와 직접 연결되므로 실제 주거 목적, 주소 등록 가능 여부, 기존 권리관계와 특약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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