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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부동산 2026.10.10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전후로 주택을 나누면 분양권이 늘어날까

재개발구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명에게 나누었다고 분양권이 그 수만큼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분할 방식, 당시 소유관계와 건축물 현황, 적용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10재개발 분양신청을 놓쳤다면 현금청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개발 분양신청서를 내지 못했다고 보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과 안내 방식, 관리처분계획 고시일, 감정평가 자료와 협의 기록을 확인한 뒤 현금청산 협의와 수용재결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9재개발 부동산을 샀다면 조합원 지위는 누구에게 넘어갈까

재개발 부동산을 샀다고 조합원 지위까지 언제나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매도인의 보유 현황과 조합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9부동산 공매 입찰 전, 법원경매와 다르게 확인할 사항

공매는 진행 기관과 매각 원인에 따라 권리 말소, 점유 자료,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찰 화면만 보지 말고 공매공고문, 매각조건서,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8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인도명령 신청 기준

경매 인도명령은 낙찰 사실만으로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실제 점유자, 임대차나 유치권 등 점유 원인을 확인한 뒤 6개월의 신청기간과 집행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8경매로 산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할까

경매 아파트의 밀린 관리비가 모두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대금 완납일 전후, 연체료와 사용료를 나누고 관리비 원장과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7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매, 법정지상권 확인 순서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일의 소유관계와 건물 존재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매각물건명세서 등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7경매 부동산 체납세금, 낙찰자가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법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세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법정기일과 배당 순위가 임차보증금 인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날짜와 매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6법원 경매 잔금 미납 시 보증금과 재매각은 어떻게 될까

경매 낙찰 뒤 잔금을 내지 못하면 미납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매각허가 확정일과 대금지급기한, 차순위매수신고 유무, 재매각기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6경매 매각허가 이의, 결정 전후와 즉시항고 기한 확인법

경매 매각허가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결정 전 이의인지, 결정 후 즉시항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고지일, 이해관계인 지위, 절차상 하자와 물건명세서 오류, 항고보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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