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과 재범은 처벌이 얼마나 다를까?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을 때, 초범과 재범은 처벌이 얼마나 다를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 확률은 몇 배나 차이 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의 실형(징역) 비율은 3.7%인 반면 재범은 13.1%로 약 3.5배 높았습니다.

초범은 벌금형이 58.9%로 절반 이상이지만, 재범은 집행유예가 53.3%로 가장 많아 형량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3.5배

재범 실형 확률

초범 대비

58.9%

초범 벌금형 비율

1,152건 / 1,955건

53.3%

재범 집행유예 비율

65건 / 122건

13.1%

재범 실형 비율

16건 / 122건

핵심 인사이트: 재범이면 처벌 '한 단계'가 통째로 올라간다

초범에서 가장 많은 처벌은 벌금(58.9%)이지만, 재범에서 가장 많은 처벌은 집행유예(53.3%)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종류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되는 구조적 차이가 확인됩니다. 재범 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32.8%로, 초범(58.9%)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초범 vs 재범 처벌 유형 분포

초범 (1,955건)

선고유예

10.9%

213건

벌금

58.9%

1,152건

집행유예

26.5%

518건

징역

3.7%

72건

재범 (122건)

선고유예

1건

벌금

32.8%

40건

집행유예

53.3%

65건

징역

13.1%

16건

구분	초범	재범	전체
분석 건수	1,955건	122건	6,822건
선고유예	10.9%	0.8%	4.3%
벌금	58.9%	32.8%	60.2%
집행유예	26.5%	53.3%	28.9%
징역(실형)	3.7%	13.1%	6.6%
징역 평균(월)	7.0개월	7.4개월	7.1개월
집유기간 평균(월)	20.8개월	21.4개월	21.2개월
치료명령 평균(시간)	39.2시간	41.2시간	39.6시간

선고유예가 사실상 사라지는 재범의 현실

처벌분포▼

초범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은 10.9%(213건)로, 약 10명 중 1명은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 가장 가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면소(재판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되는 처분입니다.

반면 재범에서는 선고유예가 단 1건(0.8%)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원이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범 시 가장 가벼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징역 기간 비교

형량분석▼

실형이 선고된 경우, 초범의 평균 징역 기간은 7.0개월(중앙값 6.0개월)이고, 재범은 평균 7.4개월(중앙값 8.0개월)입니다. 평균 차이는 약 0.4개월이지만, 중앙값 기준으로는 2개월 차이가 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실형 선고 '확률'의 차이입니다. 초범 72건 중 실형은 3.7%에 그치지만, 재범 122건 중 실형은 16건으로 13.1%에 달합니다. 징역 기간의 차이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 자체가 3.5배 높아진다는 것이 재범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부수처분과 치료명령 비교

부수처분▼

부수처분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범의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부과율은 84.5%(1,651건/1,955건)인 반면, 재범은 95.9%(117건/122건)로 거의 대부분에게 부과됩니다. 치료명령 평균 시간도 초범 39.2시간, 재범 41.2시간으로 재범이 소폭 높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초범과 재범 모두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로 부과되어 큰 차이가 없지만, 취업제한 부과율은 초범 7.3%(143건), 재범 14.8%(18건)로 재범이 약 2배 높습니다. 재범일수록 사회복귀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