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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4.02 조회 3

강제추행,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 결과가 다를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판결 결과는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 비용을 들여 사선을 선임하면 정말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6,822건의 실제 판결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2016~2024년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국선(3.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징역(실형) 비율은 사선이 6.9%, 국선이 7.3%로 사선 쪽이 소폭 낮았습니다. 다만 벌금과 집행유예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 사선 선임의 실질적 효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6,822건

총 분석 판결

2016~2024년

6.9%

사선 선고유예율

국선 3.0%

7.3%

국선 실형률

사선 6.9%

60.2%

전체 벌금형 비율

가장 흔한 처분

핵심 발견: 사선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선고유예'에 있다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선고유예(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 비율이 6.9%로, 국선 3.0%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선 변호사가 합의 중재, 양형자료 준비 등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처벌 유형별 비율 비교

선고유예 비율

사선

6.9%

국선

3.0%

미선임

1.0%

벌금형 비율

미선임

63.7%

국선

60.1%

사선

57.3%

징역(실형) 비율

국선

7.3%

사선

6.9%

미선임

5.2%

국선 vs 사선 vs 미선임 상세 비교

항목	국선 (3,427건)	사선 (2,311건)	미선임 (306건)
선고유예	102건 (3.0%)	159건 (6.9%)	3건 (1.0%)
벌금	2,059건 (60.1%)	1,325건 (57.3%)	195건 (63.7%)
집행유예	1,015건 (29.6%)	668건 (28.9%)	92건 (30.1%)
징역(실형)	251건 (7.3%)	159건 (6.9%)	16건 (5.2%)
평균 징역 기간	7.1개월	7.3개월	6.5개월
평균 집유 기간	20.9개월	21.7개월	21.8개월
평균 치료명령	39.3시간	40.3시간	39.1시간

심층 분석

사선 변호사의 선고유예율이 2배 이상 높은 이유

핵심 차이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처분으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의 선고유예율은 6.9%(159건)로, 국선 3.0%(102건)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선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재판 전 사전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선 변호사는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므로 개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미선임의 경우 선고유예율이 1.0%(3건)에 불과하여, 변호사 선임 자체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형률과 형량은 왜 비슷할까?

주목 포인트

국선의 실형률 7.3%, 사선의 실형률 6.9%로 그 차이는 0.4%p에 불과합니다. 평균 징역 기간도 국선 7.1개월, 사선 7.3개월로 사실상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폭행 동반, 피해 정도 등)이 결정적이어서, 변호사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선 변호사의 효과는 '실형을 피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처분(선고유예)을 받아내는 것'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중한 사건에서는 국선과 사선의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선임 306건이 말해주는 것

데이터 인사이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306건의 결과를 보면, 벌금형 비율이 63.7%로 가장 높고, 실형률은 5.2%로 오히려 국선(7.3%)이나 사선(6.9%)보다 낮습니다. 이는 미선임 사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단순 추행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율은 1.0%에 불과하여, 경미한 사건임에도 변호사 없이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선고유예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데이터가 확인해줍니다.

부수처분 비교: 신상공개 비율에서도 차이 발생
신상정보 공개 명령 비율은 국선 1.0%(34건/3,427건), 사선 0.5%(12건/2,311건)로 사선 쪽이 절반 수준입니다. 취업제한 부과 건수도 국선 8.2%(281건), 사선 10.0%(232건)으로 나타나, 부수처분에서도 변호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응 전략 체크리스트

사건 경중에 따라 변호사 유형을 선택하라

경미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선 선임의 실질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선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합의에서 사선 변호사의 적극적 중재가 차이를 만듭니다.

중한 사건은 변호사 유형보다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

실형 선고 사건에서는 국선과 사선의 결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방어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 미선임은 최악의 선택

미선임 시 선고유예율이 1.0%에 불과하여, 최소한 국선이라도 반드시 선임하세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라

반성문,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선고유예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부수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도 함께 대응하라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2016~2024년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본 데이터는 통계적 경향을 보여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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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의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선고유예율에서 나타나며, 이는 합의 중재와 양형자료 준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사건에서는 변호사 유형보다 사건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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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