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아주 소량만 갖고 있었는데, 정말 처벌을 받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화 추세라는 소식을 접하다 보니, 한국에서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소지는 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소량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매매, 흡연 또는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마 관련 범죄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보다는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무에서 "소량"이라 함은 보통 자기 흡연 목적으로 수 그램 이내를 소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소량 자기 사용 목적인 경우 검찰 구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인 경우가 많고,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초범 소량 소지 사건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하고, 정상(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마초 소량 소지 사건에서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마약류 치료보호 신청, 안정적인 직업이나 가정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우루과이,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도 2024년부터 제한적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 때문에 "한국도 곧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대마 비범죄화 논의는 주류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인식이 국내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대마초 소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막막하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소량 소지는 분명 중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 해외여행(미국 비자 등), 각종 자격증 취득에 장기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이 크시겠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