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한 번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어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속포기 무효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대체로 채권자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경우이거나, 반대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포기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은 상속포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속포기 무효 소송에 대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관련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채권을 추심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분행위가 상속포기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법정단순승인과 충돌하여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 지출이나 소액의 보존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산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산점이 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도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 상속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민법 제109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므로, 단순히 채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이해충돌)이 존재하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 몫의 상속만 포기시키는 경우가 전형적인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신분행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형태의 협의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수리 결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관할 위반이나 신고서 기재사항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결정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경우는 드물지만, 상속포기 신고서에 피상속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포기로 처리된 사례 등이 간혹 문제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또는 악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전액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확인의 소는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취소 사유(사기, 강박, 착오)에 기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입증 책임은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포기가 일단 수리되더라도, 위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효 또는 취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재산 처분, 은닉)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가장 빈번한 원인이므로, 상속포기 전후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와의 구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의 입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자제하고, 포기 후에도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