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39세 이모 씨(가명)는 전 남편 박모 씨(42세, 무역업)가 3년째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한 월 양육비는 120만 원. 누적 체납 금액만 4,320만 원에 달했지만, 박 씨는 번번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박 씨의 SNS에서 동남아 출장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한 달에 두세 번씩 출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이 씨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뉴스에서 본 양육비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였습니다.
쟁점 1: 양육비 체납자 출국 금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출국 금지가 가능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금지 요건
1. 양육비이행심판원의 이행명령 또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존재할 것
2.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것
3. 체납 금액이 상당할 것 (통상 수백만 원 이상)
4.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재산은닉, 해외도피 우려 등)
이 씨의 사례에서 박 씨는 법원 조정에 의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었고, 36개월 연속 체납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해외 출입국 기록이 빈번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2: 출국 금지 신청 절차와 실무상 소요 기간
이 씨는 우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신청 - 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체납 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2이행명령 신청 - 아직 이행명령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 3출국 금지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며, 법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6주입니다.
- 4출국 금지 기간 - 1회 최대 6개월이며,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이 씨의 경우 이미 법원 조정조서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이행명령 절차 없이 바로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후 약 3주 만에 박 씨에 대한 출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3: 출국 금지 이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출국 금지 결정이 내려진 후 박 씨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지자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박 씨는, 출국 금지 결정을 받은 지 2주 만에 이 씨 측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그 자체로 양육비를 강제 추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출국 금지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체납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거나, 다른 강제집행 수단과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습니다.
출국 금지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강제 수단
- 재산 압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 감치(구금) 명령 신청: 30일 이내 구금, 가정법원에 신청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
- 명단 공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
이 씨의 사례에서는 출국 금지의 압박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체납 양육비 중 우선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320만 원은 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씨는 이 합의 내용을 다시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확인받아 향후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적 조언: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이 씨의 사례는 비교적 순조로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출국 금지 제도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 가능한 양육비 채권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공증 없는 약속만으로는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이행심판원의 이행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체납자의 출국 빈도나 해외 체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게는 출국 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 압류나 감치 명령 등 다른 수단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출국 금지는 다른 이행 강제 수단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출국 금지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회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가능한 자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감치 명령까지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로 체납 양육비 추심을 지원하며, 출국 금지뿐 아니라 재산 조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644-6621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