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기준과 재범 위험성 평가, 어떻게 결정되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재범 위험성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오늘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자발찌 부착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법적 요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대상은 아니며,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부착 명령을 선고합니다. 즉, 유형 해당 + 재범 위험성 인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범 위험성 판단은 법원이 최종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도구가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가 도구와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감정 및 심리평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학자에게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여기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해 K-SORAS(한국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STATIC-99 등 표준화된 도구가 활용됩니다. 이 평가에서는 범행의 동기, 성적 일탈 경향, 반사회적 성격 특성, 약물 의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범죄 관련 정적 요인(Static Factors)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과거 사실에 기반한 요소로, 전과 횟수, 범행 시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유형(폭력 수반 여부), 과거 보호관찰 위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보다 전과가 있는 경우, 또 면식범보다 비면식범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동적 요인(Dynamic Factors)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소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 성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태도, 사회적 지지체계(가족 관계, 직업 안정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이 해당합니다. 동적 요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 참고: 재범 위험성 평가서의 결론이 "고위험"으로 나오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간 위험"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면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부착 기간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법정 부착 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30년,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부착 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학교, 어린이집 등)에의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부착 기간 중 의무 이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부착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본안 사건(형사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부착 명령에 불복하려면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착 명령의 항고는 본안 항소와 별개의 절차이며, 반드시 부착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부착 기간의 과다 여부, 준수사항의 적합성 등이 다시 심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항고심에서 부착 기간이 줄어들거나, 준수사항이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재판 계속 중에도 자비로 성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체계 소명: 안정적 가족 관계, 직업, 주거지 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감정에 성실히 임하기: 감정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 그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 선임: 부착 명령 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사건에서는 정신감정 결과가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정우람 변호사의 코멘트

재범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전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착 명령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부착 기간 단축이나 명령 기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