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후, 취업제한이라는 또 다른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형벌을 마쳤음에도 사회 복귀의 길이 쉽지 않다는 현실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법원이 판결 시 함께 선고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 자체가 금지됩니다.
취업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가 주요 근거입니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 등
-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기관 등
2018년 법 개정 이후 적용 기관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현재는 약 30여 종에 이르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0년 11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한이 유지됩니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도 취업제한은 별도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기본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일률 적용)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상한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법상 사형ㆍ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이 형 종료 후 종신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ep 1. 취업제한 면제 - 법원에 청구하기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취업제한 면제 청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을 면제받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것
- 취업제한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을 것
- 피해자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관할: 판결 선고 법원
비용: 인지대 약 1,000원
소요기간: 1~3개월
실무에서는 면제 청구 시 재범위험성 평가서, 치료 이수 확인서, 생활환경 조사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2. 형 선고 단계에서의 대응 - 취업제한 최소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판결 선고 시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의 중대성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정도
-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필요서류: 탄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증, 합의서 등
준비시점: 공판 진행 중 변론 마무리 전
변호인을 통해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의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3. 취업제한 기간 중 사후 관리
취업제한 기간 중에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면제 청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 성범죄자 교육ㆍ치료프로그램 성실 이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수 기록은 면제 청구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 준비: 일정 기간 경과 후 재범위험성 재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생활환경 유지: 정기적 상담, 사회봉사, 안정적 거주 등 사회복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이수: 보호관찰소 지정 기관
재평가: 법무부 산하 기관 의뢰
취업제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취업제한 기간 중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운영자도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취업제한 사실을 모르고 취업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에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에 놓인 업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추가 사항
취업제한과 함께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제도와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도 별도의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의 경우 등록 기간(20년 또는 30년) 경과 전이라도 법원에 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부착기간 경과 전에 해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제한 면제는 청구 시점,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