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4.23 조회 9

강제추행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심각한 경우, 실제 선고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을 받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60.2%가 벌금형으로 처리되었고, 집행유예는 28.9%, 실형(징역)은 6.6%에 그쳤습니다. 실형 선고 시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이며,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21.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수치 요약

6,822건

전체 분석 판결

2016~2024년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6%

실형(징역) 비율

452건

핵심 인사이트: 10건 중 6건은 벌금형으로 종결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처분은 벌금형(60.2%)입니다. 그러나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을 합산하면 전체의 35.5%에 달하며, 이는 피해 정도, 범행 태양,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벌 유형별 분포

벌금

60.2%

4,105건

집행유예

28.9%

1,970건

징역(실형)

6.6%

452건

선고유예

4.3%

295건

주요 양형 지표 비교

항목	평균	중앙값	대상 건수
징역 기간	7.1개월	6.0개월	452건
집행유예 기간	21.2개월	24.0개월	1,969건
치료명령 시간	39.6시간	40.0시간	6,237건
사회봉사 시간	110.4시간	-	585건

부수처분 현황: 신상등록 97.3%, 치료명령 91.4%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6,638건(97.3%)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부과됩니다.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6,237건(91.4%)에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다수 피고인이 치료명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세 분석

처벌분포벌금형 60% vs 징역형 6.6%, 양형 격차의 의미▼

강제추행 전체 6,822건에서 벌금형이 60.2%(4,105건)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28.9%)와 실형(6.6%)을 합한 35.5%는 징역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고유예는 4.3%(295건)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452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이는 실형 선고 시에도 비교적 단기 징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 97.3% -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부수적 불이익▼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6,822건 중 6,638건(97.3%)에 신상등록이 부과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608건(8.9%)에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50건(0.7%)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므로 직업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6,237건(91.4%)에 부과되어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평균 이수 시간은 39.6시간, 중앙값은 40시간입니다.

변호인 현황국선변호인 50.2% - 변호인 선임 유형별 분포▼

전체 6,822건의 변호인 선임 현황을 보면, 국선변호인이 3,427건(50.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2,311건(33.9%), 변호인 미선임은 306건(4.5%)입니다.

국선변호인 비율이 높은 것은 강제추행이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변호인 선임 유형에 따른 결과 차이는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실무 체크리스트

처벌 유형의 넓은 스펙트럼 인식선고유예(4.3%)부터 실형(6.6%)까지, 동일 죄명이라도 양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 + 신상등록벌금형이라 해도 97.3% 확률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치료명령은 거의 필수(91.4%)평균 39.6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부분 사건에 부과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평균 21.2개월집행유예 시 중앙값 24개월(2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으로 전환됩니다.

실형 선고 시 평균 7.1개월 징역실형 452건의 평균은 7.1개월이나, 중앙값은 6개월로 절반 이상이 6개월 이하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확인 필수608건(8.9%)에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으며, 교육기관 등 관련 직종 종사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6,822건의 판결 데이터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의 60%가 벌금형으로 처리되지만 벌금형이라도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이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양형에 있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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