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려워져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이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만 파산하면 끝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개인 명의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파산까지 함께 진행해야 비로소 채무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할 때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남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불허되거나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 병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남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외상대금 등에서 연대보증 여부와 보증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본인도 정확한 보증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파산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개인 파산은 대표이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두 곳이 같은 관할이면 절차 진행이 수월하지만, 다를 경우 서류 준비와 기일 참석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관할이 분리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이 법인 계좌로 혼재되어 있으면 법인격 부인이나 부인권 행사(파산관재인이 부당한 재산 이전을 되돌리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의 자금 흐름을 최소 2년치 이상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 혼용이 심한 경우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지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규정하는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문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원인에 대한 사행행위나 과소비가 있었는지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부정직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여 법인 채무의 전체 규모를 확정한 뒤, 연대보증채무가 구체화된 시점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추심이 급박하거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동시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이사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체납액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분)
-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비면책채권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파산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채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납부 계획까지 세워두셔야 합니다.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병행하면 준비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인 파산 주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법인 통장 거래내역, 주주명부 등
개인 파산 주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재산목록(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채권자 목록, 최근 2년 소득증빙, 개인 통장 거래내역 등
비용 측면에서 법인 파산의 경우 법원 예납금이 법인 규모에 따라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고, 개인 파산은 약 30만 원 내외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비용을 사전에 산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행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위 7가지를 확인하셨다면, 추가로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법인 파산 신청 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관재인은 법인의 모든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 간 거래(가지급금, 자금대여 등)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둘째, 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직업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모집인 등 자격 제한 대상 직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우자나 가족이 법인 채무에 대해 함께 보증을 선 경우, 대표이사의 파산만으로는 가족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채무 상황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파산의 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