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 성범죄 2026.06.19 조회 13

기습추행 고의 입증,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길을 지나가다 스쳐 지나간 것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기습추행에서 고의 입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의에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 자체가 곧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은 행위의 경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반복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과실에 의한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지만,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접촉'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실무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째, 기습추행의 법적 구조와 고의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추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유형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별도의 폭행 + 추행이 아니라 기습적인 신체접촉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추행의 의도,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행위에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무 핵심: 기습추행에서 고의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것, 즉 미필적 고의(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피의자의 내심은 외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 -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우연히 접촉될 가능성이 낮은 부위일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 방식과 시간 - 스치듯 지나간 것인지, 손을 뻗어 만진 것인지, 접촉 시간이 순간적인지 아니면 수 초 이상 지속되었는지. 의도적 움직임이 포착되면 우연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위 전후 정황 - 피해자를 미리 주시하거나 뒤따라간 사실, 접촉 후 급히 자리를 피한 사실,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이력 등이 있으면 고의 인정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당시 공간적 상황 - 매우 혼잡한 지하철 내부와 한산한 거리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고 사람이 적을수록 우연의 항변이 약해집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 -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피의자의 의도적인 동선 변경이나 신체 움직임을 보여주면, 구두 변명만으로는 고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우연한 접촉'이라는 항변의 한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어 논리가 "지나가다 우연히 닿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당시 공간이 매우 좁거나 혼잡하여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

-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을 것

- 접촉이 극히 순간적이었고, 의도적 신체 움직임(손을 뻗는 동작 등)이 없었을 것

- 접촉 전후에 피해자를 응시하거나 뒤따르는 등 이상 행동이 없었을 것

현실적으로 위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의 미세한 신체 움직임까지 분석되므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

기습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고의 인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수사 단계에서 법정 진술까지 핵심 부분이 일관되는지

진술의 구체성: 접촉 부위, 방향, 압력, 지속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그 진술이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이후 번복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이자 실질적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보존 기간(통상 30일 내외)을 고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 고의 입증 여부는 초기 대응, 증거 확보, 진술 전략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기습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수사 초기 한두 번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영상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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