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씨(52세, 서울)는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자, 실제로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 완료"라고 공시했습니다. 동시에 지인인 자산운용사 임원 B씨(45세, 성남)와 짜고,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주가를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A씨는 이 기간에 보유 주식 약 42억 원어치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허위공시(사기적 부정거래), 둘째 시세조종, 셋째 미공개정보 이용입니다. 순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점 1. 허위공시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첫째로 A씨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된 것처럼 공시한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사항(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와 "중요성"입니다.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은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중요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부정거래행위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원칙입니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형이 가중되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쟁점 2.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의 성립
둘째로 A씨와 B씨가 서로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통정매매·가장매매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례처럼 미리 짜고 같은 시간, 같은 가격, 같은 수량으로 사고파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거래량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1
매매유인 목적 —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2
인위적 시세 형성 — 자연스러운 수급이 아니라 조작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3
공범 간 의사연락 — A씨와 B씨의 사전 공모가 확인되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시세조종 역시 부정거래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이 부과되며, 얻은 부당이득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쟁점 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당이득 산정
셋째로 A씨가 허위 호재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자신의 주식을 매도한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내부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부당이득 산정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가 상승분과 매도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당이득 규모별 형량 기준
이익 5억 원 미만은 기본 법정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위 사례의 42억 원은 중간 구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무상 대응 포인트
정리하면, 위 사례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이라는 세 갈래 혐의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메신저 기록, 공시 시점과 매도 시점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형량 구간을 결정하는 만큼, 인과관계가 없는 주가 변동분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