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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8.20 조회 5

강제추행 6822건 분석: 신상등록 97.3%, 벌금형도 예외 아니다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이 되나요? 초범이면 등록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사건은 6,638건(97.3%)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의 60.2%가 벌금형이었음에도 신상등록은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벌금형이라 해서 신상등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수치 4가지

97.3%

신상등록 비율

6,638 / 6,822건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608건

취업제한 명령

전체의 8.9%

50건

신상공개 명령

전체의 0.7%

벌금형도 신상등록을 피하지 못한다

전체 6,822건 중 벌금형이 4,105건(60.2%)으로 절반을 넘지만, 신상등록은 6,638건(97.3%)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다수의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이 병과된 것으로, 형의 종류와 신상등록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전체 처벌 분포

강제추행 6,822건의 선고 형태를 분석하면 벌금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벌금60.2% (4,105건)

집행유예28.9% (1,970건)

징역(실형)6.6% (452건)

선고유예4.3% (295건)

초범 vs 재범 비교

초범 1,955건과 재범 122건의 처벌 및 부수처분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초범 (1,955건)	재범 (122건)
벌금 비율	58.9%	32.8%
집행유예 비율	26.5%	53.3%
징역 비율	3.7%	13.1%
선고유예 비율	10.9%	0.8%
신상등록	1,951건	122건
취업제한	143건	18건

재범의 경우 징역 비율이 초범의 약 3.5배, 집행유예 비율도 두 배가량 높았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초범 10.9%에서 재범 0.8%로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수처분 상세 분석

치료명령이수명령 평균 39.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은 전체 6,822건 중 6,237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평균 이수 시간은 39.6시간, 중앙값은 40.0시간으로 대부분 40시간 안팎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초범은 평균 39.2시간, 재범은 41.2시간으로 재범 시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취업제한608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제한▼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은 전체의 8.9%인 608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은 143건(7.3%), 재범은 18건(14.8%)으로 재범 시 취업제한이 부과될 확률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봉사585건, 평균 110.4시간▼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110.4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은 평균 112.9시간, 재범은 103.1시간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징역형 평균 형량은 약 7개월

실형이 선고된 452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 중앙값은 6.0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유예기간은 평균 21.2개월(중앙값 24.0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상등록은 형과 별개로 판단벌금형이어도 97.3%에서 신상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를 명확히 정리초범은 선고유예 10.9%, 벌금 58.9%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포를 보입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 대비재범 징역 비율 13.1%, 집행유예 53.3%로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됩니다.

취업제한 면제 요건 검토608건(8.9%)만 취업제한이 부과된 만큼 면제 사유 소명이 중요합니다.

치료명령 이수 계획 준비평균 40시간 수준의 이수명령이 대부분 병과됩니다.

변론 방향 조기 설정초범이라도 3.7%는 실형이므로 사안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6,822건을 검토해보면 벌금형이라도 신상등록은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형량 방어만큼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면제 요건 소명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초범과 재범은 대응 전략이 전혀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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