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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회생·파산·청산
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9.01 조회 8

회생기업 M&A 매각 절차, 인가 전·후 어떻게 다를까

박진세 변호사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자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M&A(인수합병)를 통한 매각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채무 조정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이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채권을 변제하고, 사업은 존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회생기업 M&A 매각의 절차와 실무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한성정밀은 매출 약 32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었으나, 주요 거래처 이탈과 과도한 시설투자 차입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대표이사 김모(58)씨는 자체 변제계획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 인가 전 단계에서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 1.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의 차이

회생기업 M&A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절차의 속도와 인수자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가 전 M&A: 회생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대금을 회생계획의 변제 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더 높은 변제율을 제시하기 유리합니다. 절차 기간도 단축됩니다.

인가 후 M&A: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도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미 확정된 계획의 변경 절차가 수반되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한성정밀의 경우, 대표가 인가 전 M&A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매각 대금을 변제 재원에 포함시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지고, 절차가 지연되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공개매각과 스토킹호스 방식의 선택

인수자를 찾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매각의 안정성과 대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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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방식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수 희망자를 모집하고,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을 통해 매각 대금을 높일 수 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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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먼저 예비 인수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해 최저 매각가를 확보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입찰자가 없으면 예비 인수자가 인수하므로 유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성정밀은 동종업계 경쟁사가 초기 인수 의사를 밝혀, 이를 예비 인수자로 삼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공개입찰에서 재무적 투자자 1곳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매각 대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쟁점 3. 매각 대금의 변제 배분과 법원 허가

회생기업 M&A는 일반 M&A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각 단계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매각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본계약 체결,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등 주요 절차마다 법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합니다.

매각 대금은 인수자가 새로 납입한 자금으로, 회생담보권자(담보 있는 채권자)와 회생채권자(담보 없는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에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채권자별 변제율이 달라지므로, 변제율 산정과 채권자 동의 확보가 M&A 성사의 핵심입니다.

한성정밀의 경우, 상향된 매각 대금 덕분에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당초 예정보다 높일 수 있었고, 관계인집회(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회생기업 M&A는 일반 매각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각 시점 선택이 기업가치를 좌우합니다. 회생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거래처 이탈과 인력 유출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M&A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매각주간사와 법률 자문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매각 조건이 법원 허가 기준과 채권자 이해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수자 입장에서는 우발채무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인수 방식인지 주식 인수 방식인지에 따라 승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생기업 M&A는 채무자, 채권자, 인수자, 법원의 이해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절차마다 법적 요건과 시한이 정해져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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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변호사의 코멘트
회생기업 M&A는 매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거래처와 인력이 빠져나가 기업가치가 급락하므로, 자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른 단계에서 M&A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채권자 동의 요건과 법원 허가 절차가 얽혀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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