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2명 이상, 징역 비율 2배 넘게 뛴다 (6822건 분석)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강제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요? 실제 판결에서는 피해자 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피해자 수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1명일 때 징역(실형) 비율은 6.0%였지만 2회 이상 반복 시 13.8%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비율은 61.5%에서 44.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13.8%

2회이상 징역비율

1회는 6.0%

537건

2회이상 판결

전체의 7.9%

7.9개월

2회이상 평균징역

1회는 6.9개월

44.7%

2회이상 벌금비율

1회는 61.5%

피해자 수가 늘수록 벌금에서 자유형으로

피해자 1명 사건은 벌금형(61.5%)이 주류였지만, 2회 이상 반복되면 벌금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집행유예(39.3%)와 징역(13.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범행 반복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상습성을 높게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 수별 처벌 분포 비교

구분	벌금	집행유예	징역
1회	61.5%	28.0%	6.0%
다수	52.7%	35.1%	8.9%
2회이상	44.7%	39.3%	13.8%
전체	60.2%	28.9%	6.6%

징역(실형) 선고 비율 그래프

2회이상 (74건)13.8%

다수 (323건)8.9%

1회 (378건)6.0%

막대 길이는 2회이상(13.8%)을 100% 기준으로 상대 비교한 값입니다.

상세 분석

징역기간반복 범행일수록 징역도 길어진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평균 징역 기간을 보면, 피해자 1회 사건은 평균 6.9개월(중앙값 6개월)이었습니다. 반면 2회 이상 반복된 사건은 평균 7.9개월(중앙값 8개월)로 약 1개월 더 길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수 유형도 평균 7.4개월로 1회보다 높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늘수록 실형 선고 확률뿐 아니라 형량 자체도 함께 가중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선임2회이상 사건, 사선 변호인이 국선 앞선다

전체 6,822건에서는 국선(3,427건)이 사선(2,311건)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사건(537건)에서는 사선 변호인 243건, 국선 239건으로 사선 선임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일수록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클수록 전문적인 방어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부수처분취업제한 비율도 반복 범행에서 높아진다

2회 이상 사건 537건 중 신상정보 등록은 524건(97.6%)에 이르렀고, 취업제한은 62건(약 11.5%)이 부과됐습니다. 1회 사건의 취업제한 비율(546건 중, 약 8.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2회 이상 사건은 평균 41.7시간으로 1회(39.4시간)보다 길게 부과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전략

피해자 수와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병합된 사건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양형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 수립반복 범행 사건은 실형 비율이 13.8%로 높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별 합의 노력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개별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재범 위험성 소명 자료 준비치료 이수,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은 형벌과 별도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검토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일수록 전문적 방어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데이터를 보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은 징역 비율이 1회 사건의 두 배를 넘습니다. 법원이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을 매우 무겁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각 피해자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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