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석호 변호사
채권추심 가족 연락, 위법일까? 사례로 보는 대응법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당사자가 아닌 부모나 배우자, 심지어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정당한 추심인지 불법인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가상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8세)는 3년 전 지인에게 빌린 2,400만 원을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B씨는 변제 독촉을 위해 A씨의 어머니(67세)에게 하루 다섯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아들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A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의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행위, 둘째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적법한가
첫째, 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만 변제 의무를 집니다. A씨의 어머니나 아내는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A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B씨가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핵심 금지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위협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방문하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쟁점 2. 채무 사실을 직장에 알린 행위의 위법성
둘째, 채권자 B씨가 A씨 아내의 직장에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입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그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추심을 금지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전형적인 위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채무자 본인도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의 직장에 알린 것이어서 위법성이 더욱 뚜렷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며 변제를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고지성 발언 역시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위법 추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3. A씨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셋째, 실제 대응 방법입니다. 위법한 추심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방문 시 CCTV 영상 등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대, 발언 내용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단계 — 중단 요구 및 신고
채권자에게 위법 추심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추심일수록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채권자가 아무 방식이나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본인에게 정당한 범위에서 변제를 청구하는 것과, 가족·직장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명백한 위법이며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추심 방식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빚을 졌다는 이유로 모든 괴롭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며, 위법한 추심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채권추심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채무자분들이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대한 위법 추심까지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녹음과 연락 내역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이니 반드시 증거부터 남겨 두시고, 반복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