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었습니다. 다친 정도가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횡단보도 사고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왜 횡단보도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가지 중대한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함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다 건너 인도로 올라선 상태였는지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사고 지점과 보행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의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운전자의 과실 비율(신호 준수 여부,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고 후 도주(이른바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자체보다 도주 행위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운전자가 초기에 해야 할 대응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권해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구호조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 이송을 돕습니다. 이 조치를 소홀히 하면 도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과 기록: 블랙박스 영상, 신호 상태, 사고 지점을 확보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신뢰를 잃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과실 비율이 거의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호 상태나 보행자의 돌발 행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횡단보도 사고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운전자분들이 종합보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