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50대 어머니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물류회사에 다니는 스물아홉 살 아들이 지인의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다음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구속되는지, 그리고 구속된다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그중 20~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과거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을 단순 투약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약 사건 구속 기준과 보석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약 사건 구속 기준, 법은 무엇을 보는가
구속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위에,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에 더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0일입니다.
실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4가지 요소
조문은 추상적이지만, 실제 마약 사건 영장심사에서 판단을 가르는 요소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1혐의의 성격단순 투약인지, 매매·알선·수입 등 유통에 관여했는지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동종 전과와 재범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증거인멸 정황휴대전화 초기화, 텔레그램 대화 삭제, 공범과의 진술 맞추기 정황은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4생활 기반안정된 주거,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은 도망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구속 이후의 선택지: 구속적부심과 보석 가능성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기소 이후에는 보석(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면서,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등을 예외로 둡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법정형만으로 필요적 보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습 투약으로 가중되거나 누범에 해당하면 예외 사유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제96조에 따라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외에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석 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
보석 심리에서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피고인이 석방된 뒤 다시 약물에 손대지 않으리라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실무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의료기관의 입원·통원 치료 계획서와 예약 확인서
- 가족의 감독 서약과 함께 거주할 주거지 확인
- 공범 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와 범행 인정 여부
- 모발·소변 검사로 추가 투약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로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 수개월 전 투약 여부까지 드러나므로, 투약 시기나 횟수를 축소해 진술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보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엄벌과 치료 사이, 마약 사건 구속 실무의 전망
현재 수사기관의 기조는 엄벌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동시에 사법 절차 안에서 치료를 연계하려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단계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 구속과 보석 판단에서도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재활 가능성이 더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사연의 청년은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투약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원 치료 계획과 어머니의 감독 서약을 갖춰 보석을 청구한 끝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 단계에서의 판단과 보석 단계에서의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