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술자리를 함께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마약을 공동구매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본인까지 마약류 공동구매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 공동구매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황증거를 폭넓게 수집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약 공동구매 '공모'란 정확히 무엇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매매, 수수,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모(共謀)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서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핵심은 '의사의 합치'입니다.
즉, 공모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마약을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구매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 출연, 연락 중개, 수령 등 어떤 형태로든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석'이나 '인지'만으로는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해 정황적으로 공모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모를 입증하는 방식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정황증거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나도 좀", "얼마씩 모으자" 등 단편적 표현도 공모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금융거래 기록: 특정 시점에 소액이라도 관련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자금 분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 함께 체포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면, 이를 번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치 정보 및 CCTV: 거래 장소 근처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 수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수사기관도 사안을 중대하게 다룹니다.
공모 혐의에 대한 실질적 방어 전략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방어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인식 부재의 입증
마약 구매 계획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방에 초대되지 않았다거나, 해당 시점에 다른 용무로 연락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등이 유용합니다.
전략 2. 역할 분담 부재의 증명
자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연락을 중개하지 않았으며, 마약을 수령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역으로 활용하여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3.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타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따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전략 4. 초기 수사 단계 진술의 신중한 관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모호한 답변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마약 공동구매 공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결백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이미 특정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심코 한 답변이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투약 여부 확인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구매 공모 혐의에 투약 혐의까지 추가되면 양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마약류 전과 기록은 취업, 비자 발급, 전문자격 취득 등 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