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3.27 조회 2

이혼소송 중 자녀를 못 만나게 한다면? 임시처분 신청 방법과 실무 포인트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직장인 C씨(38세, 남성)는 아내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직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 쪽에서 초등학생 아들(9세)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도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C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는 건가"라며 막막해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판결 전까지 아무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임시처분(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자녀와의 면접교섭(만남)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임시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녀의 양육 환경이나 면접교섭 문제를 임시로 정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규칙"을 법원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동안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하면서 다른 쪽 부모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하면, 아이와 비양육 부모 사이의 유대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서적 피해를 준다고 보고, 비교적 신속하게 임시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임시처분 신청,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구체적 상황, 희망하는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기재합니다.

법원 심리 -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만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및 이행 - 법원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같은 구체적 일정을 정해줍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이행명령과 과태료(1회 1,0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합니다.

비용과 서류 요약

- 인지대: 없음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이므로 별도 인지 불요)

- 송달료: 약 5,000원 내외

- 필요서류: 신청서, 소명자료(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등 만남 거부 증거)

- 소요기간: 신청 후 약 2~4주 (법원·사안에 따라 차이)

임시처분이 잘 인용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보면, 법원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째, 상대방의 면접교섭 거부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메시지에서 "아이 보내지 않겠다"고 한 내용,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날짜, 전화를 차단한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아이의 복리(자녀의 이익) 관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아이가 아빠(또는 엄마)를 그리워한다", "양쪽 부모와 교류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겠다거나, 비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면 법원이 오히려 축소하여 결정합니다. 격주 1박 2일, 또는 매주 토요일 오후 등 양쪽 생활패턴을 고려한 합리적 일정을 제안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 팁: 임시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1회 최대 1,000만 원)와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감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 집행보다는, 임시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