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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포괄일죄·의무 없는 일 범위 판단기준
2021도2030
요약
공무원의 동일 사안 직권남용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비 공동계좌 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2021도8468
요약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용하면서, 학생에게 처분권이 없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 당사자적격 상실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9784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심소송 계속 중 취소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사업내용 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요건
2018두41822
요약
소아청소년과 사업자단체가 회원 병원에 대해 야간.휴일 진료사업 참여 철회 요구, 징계 방침 등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판결 알지 못한 경우 추완상고 가능성
2021므13217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절차를 몰랐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권 범위와 임차인의 납부의무 판단
2017다234262
요약
집합건물 규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함께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사실적시 기준
2020도12861
요약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2017두67186
요약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상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동 항목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나요? | 해제 요건 명시
2020다213364
요약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매수인의 유치권 피담보채무 변제·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17다278743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포괄일죄·의무 없는 일 범위 판단기준
2021도2030
요약
공무원의 동일 사안 직권남용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비 공동계좌 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2021도8468
요약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용하면서, 학생에게 처분권이 없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 당사자적격 상실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9784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심소송 계속 중 취소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사업내용 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요건
2018두41822
요약
소아청소년과 사업자단체가 회원 병원에 대해 야간.휴일 진료사업 참여 철회 요구, 징계 방침 등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판결 알지 못한 경우 추완상고 가능성
2021므13217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절차를 몰랐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권 범위와 임차인의 납부의무 판단
2017다234262
요약
집합건물 규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함께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사실적시 기준
2020도12861
요약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2017두67186
요약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상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동 항목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나요? | 해제 요건 명시
2020다213364
요약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매수인의 유치권 피담보채무 변제·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17다278743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