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자가 국내에서 알선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 따라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행사가 제공한 실제 용역의 공급 장소와 알선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송달장소가 여러 곳일 때, 모든 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으려면,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인.세액 산출 오류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판결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와 다른 실질사업자 주장이 있더라도, 명의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주식 합계 50% 초과 보유와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 경영 참여 여부는 불문합니다.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USB 등 자료를 임의 수색.압수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절차 위반 및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