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거래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 발급.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실질상 동일 절차로 본다면 국세우선권은 1회만 인정되고, 초과 배당된 세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귀속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자인 가족 또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무 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유류판매업 운영경력 있는 청구인이 비정상적 출하전표(온도.밀도 등 미기재)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세금계산서 위조를 몰랐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양도시 매매대금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정을 양도 후 받았더라도, 실제 손익이 해당 단체에 귀속된 사정이 있고 객관적으로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양도 부동산의 이익은 법인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및 세무조정 누락이 명백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