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족보 논쟁에 관한 출판물에서 법원 판결과 달리 명백히 허위인 혈통 주장을 반복적으로 출간.배포하였다면,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조합원들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이 채권 회수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한해 인정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시계약의 구체내용, 특허기술 가치, 침해자의 이익 및 개별 합의 등을 종합 고려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인정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미 운항 중인 해역에서 기존 도선사업면허 자의 선박 추가 변경승인처분이 허용되는지, 영업권 침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이었으나, 행정청의 기준 충족 및 영업권 침해 명백성 부재를 이유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임원이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 대가로 매장수익금을 직접 받은 부분은 유죄이나,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타 채권자의 압류 및 금전 지급이 먼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압류 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신청을 당했으나, 주된 자산인 재단채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합 재산의 분배로 실질적 변제가 어려우며, 사업 재개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약에서 한국철도공사는 무상사용 허가 범위 내 부당집행 위탁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고 신용조사.채권보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상법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