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해석하며, 피고인들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게시한 그래프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율 예상치를 혼합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체를 통해 발생한 위조 서류로 인해 체결된 대출계약에서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재보험사(○○○ 주식회사)가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며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하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지분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