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집을 위한 크롤링(Crawling)과 스크래핑(Scraping)은 IT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크롤링 스크래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공개된 정보니까 자유롭게 수집해도 되겠지"라는 인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크롤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집 대상, 수집 방법, 수집 후 활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영역에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접근 차단 장치를 우회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 API가 아닌 내부 API 엔드포인트를 무단으로 호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설정한 robots.txt 차단, CAPTCHA, IP 차단, 속도 제한 등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거나,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원래 공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수집 활용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뉴스 기사, 블로그 글, 이미지, 영상, 데이터베이스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둘째, 개별 데이터가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실 정보(예: 주가, 날씨 등)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웹사이트는 이용약관에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 위반 자체가 곧바로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며, 약관 위반과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가 결합되면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약관 확인을 생략하고 진행했다가 내용증명을 받고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당 수백, 수천 건의 요청을 보내 대상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의 서비스 방해(DDoS 관련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크롤링의 원래 목적이 데이터 수집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청 간격(Crawl Delay)을 적절히 설정하고, 서버 부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활용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확인할 것은 수집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경쟁업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대량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반드시 대상 사이트의 robots.txt와 이용약관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둘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수집 자체를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요청 빈도를 적절히 제한하여 서버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수집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크롤링과 스크래핑은 기술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수집 대상 방법 활용의 조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결정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