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지훈 변호사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하면 처벌 수준은? 실무 기준 정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내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보호명령의 종류와 내용
오늘은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보호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방)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이와 별도로, 판결 전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이 내리는 임시보호명령도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위와 동일하며, 위반 시 처벌 수준 역시 같습니다.
둘째, 위반 시 구체적 처벌 수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보호명령 위반에 대해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의 병과(동시 부과) 가능
- 처벌 성격: 과태료나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범죄로, 전과 기록이 남음
- 반복 위반 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실무에서 보면, 1회 위반으로도 곧바로 체포 및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 위반(제63조 제2항)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제63조 제1항)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호명령 외에 별도 처벌이 추가될 수 있는 경우
보호명령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 처벌이 병합됩니다.
- 보호명령 위반죄(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죄 또는 상해죄(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 스토킹처벌법 위반(반복 접근 시 3년 이하 징역)
이 경우 각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에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선고형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명령 위반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즉시 112 신고: 보호명령 위반은 현행범 체포 대상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통화 녹음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보호명령 사본 휴대: 경찰 출동 시 보호명령 결정문을 바로 제시하면 현장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에 보호명령 기간 연장(최대 2년)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스토킹 피해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은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최대 징역 2년의 형사범죄입니다. 위반 행위가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처벌 수준은 더욱 높아지며, 반복 위반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위반 사실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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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호명령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어차피 벌금만 내겠지'라고 생각하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명령 위반은 엄연한 형사범죄이고, 증거만 확보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반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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