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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변호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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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변호사
회식 자리 강제추행 처벌 수위, 6822건 판결 데이터 분석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회식 자리 강제추행이 단순 직장 내 성희롱과 근본적으로 다른 형사범죄라는 점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97.3%에 달하는 신상정보 등록은 향후 수년간 삶에 실질적 영향을 ...
형사범죄 2026.05.07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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