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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변호사의 칼럼
기업·사업 · 민사·계약 · 형사범죄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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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높을수록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할까?
8,836건의 데이터를 보면, 변호사 선임 여부보다 사건의 경중(농도, 전과, 사고 유무)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0.08% 이상이면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 ...
형사범죄 2026.04.02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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