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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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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어떤 사람이 달게 되나
8,836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과 2회 이상인 경우 보호관찰 부과율이 29.1%에 달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기므로, 양형 단계에서 알코올 치료...
형사범죄 2026.04.23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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