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심승현 변호사
출산 우대제 도입했다가 오히려 분쟁이 된 사업주의 사례 분석
출산 우대제를 자체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실무에서 보면 취업규칙 반영 없이 구두나 공지만으로 시행하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노동
심
심승현 변호사
업무상 배임 고소 시 필요한 증거 목록과 준비 절차 총정리
실제로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증거 정리가 안 되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 흐름 추적과 임무위배 행위의 구체적 특정이 기소 여부를 가르...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