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윤자영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신설 조항,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양육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형사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이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하려다 요건 불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으므로, 절차 순서...
가족·이혼·상속
윤
윤자영 변호사
중혼 발견 시 이혼과 혼인취소,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제 경험상 중혼 사안에서 혼인취소만을 고집하시다가 재산분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으시겠지만, 공동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재판상 이혼이 실익이...
가족·이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