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재범 벌금형 선고, 법원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957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957 · 2020. 11. 11.
판결 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에서 약 15km 구간 운전한 사건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숙취운전 사안이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범과 혈중알콜농도가 주요 양형 판단 포인트였으며 추가 전력은 없었습니다.
  • 공소사실
    남양주시 일대 도로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1,000만 원 및 미납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줄 해설
    재범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숙취운전이라는 점을 법원이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여부 등 사건별 정황을 세밀히 따져야 하므로 실제 양형 포인트에 맞는 대응 필요성을 상담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의정부지방법원 #벌금형 #판결 #숙취운전
범죄사실
장소
남양주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음주운전 및 재범
행위수치 (죄질): 6 /10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지표입니다.
경계
약 15km 장거리 주행, 재범이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추가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판결 해설

L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비교적 낮은 수치로 숙취운전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양형 판단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으나 추가 처벌 전력은 없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R양형사유

양형의 이유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낮음, 숙취운전임, 그리고 2016년 외 추가 전과가 없는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후 정황 등 복합적 조건도 감안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S해설

음주운전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기존 음주운전 전력 여부, 그리고 재범이라도 다른 전력이 없는지 여부등이 실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선고에서 숙취운전 사안이 인정된 점도 특징적입니다.
향후 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등을 둘러싼 양형 포인트를 비교·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과 벌금형 선고 사례에 따라 진술 및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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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재범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숙취운전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정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어떤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낮아 숙취운전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초범 또는 기타 유리한 사정과 결합해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나 재범 여부 등 함께 판단됩니다.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항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전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판결문 근거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