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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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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3957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11. 11. |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10: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2%에 불과하고 숙취 운전 사안인 점, 위 2016.경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