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03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1.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1.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3. 1.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1.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의무 보험 가입 없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 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수위가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4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