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07 강제추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1307
판결요약
에어컨 수리기사인 피고인이 혼자 사는 고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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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908 강제추행 – 편의점 내 2회 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5908
판결요약
대구지방법원은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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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고단925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92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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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644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644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북구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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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엉덩이 접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71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67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6월
3건의 길거리 귀가 중 피해자를 뒤따라 신체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_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3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43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 대전에서 길을 걷는 여성 피해자 3명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막고, 가슴 및 다리 사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형태의 강제추행을 3회 저질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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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509 강제추행, 벌금 5백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례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2509
판결요약
사회복무 훈련소에서 동기 피해자 4명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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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693)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69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성시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 만진 행위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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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384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2384
판결요약
지하철 7호선 열차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22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82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내 회식 중 3회, 주점 등에서 2회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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