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주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약 3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900미터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 상태에서 약 7km 구간을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종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100m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 폭행 및 음주측정거부까지 저질러 징역 1년 2월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