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조리 실습생을 상대로 3회에 걸쳐 볼 및 입술에 입맞춤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0% 및 0.186%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화장실 앞에서 일행과 대화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약 1km 거리를 운전하다 재차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3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도자기 공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당과 차량에서 술을 마시던 중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팬티 안 음부까지 접촉하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관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남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후, 넘어뜨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