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사고 동반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730
수원지방법원 · 2020고단3730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측정거부
강제추행(상가투자학원 강사, 승용차 내 신체접촉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취업제한 3년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30(2019.5.23.)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230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투자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승용차 내에서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OOO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5658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명령 40시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25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562(2015.6.4.)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256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655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5655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술에 키스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655
강제추행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276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1276
판결요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원룸 임차 고객의 주거지에서 고객의 손목을 잡고 끌어안으려 하며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747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5747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진 사실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109 강제추행 사건, 지하철 내 허벅지 문질러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등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3109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1004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정100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 남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것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302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230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년 5월 서울 노상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고 입을 막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