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18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818
판결요약
청소년인 피해자가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접근해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91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3919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1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25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392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53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325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팀원이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노래방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001 강제추행 사건에서 식당 내 신체 부위 움켜쥠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및 신상정보 미공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2고정3001
판결요약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세입자 추행 혐의 불인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746, 2014.4.23.)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274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집 주인인 피고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증거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911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5911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원룸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치료프로그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758 강제추행 사건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758
판결요약
피고인은 방송영상제작 강사로서 자신의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관련 인터뷰 및 요가 동작 촬영을 가장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145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2145
판결요약
이 사건은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41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1419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대전 대덕구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