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주점 인근 길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신체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남부지법 2013고단471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711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영등포구의 한 주점 인근 거리에서 19세 여성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3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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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내 미성년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786)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786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 내에서 각각 미성년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하였으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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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창고·주방 내 반복/기습 껴안기 및 신체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703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7703
판결요약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 창고와 주방 등에서 동료 종업원 및 업주 여성 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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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 가슴 움켜쥠) 벌금 1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838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5838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소재 매장 앞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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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근 도로변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477)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8477
판결요약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부산지역 골목길에서 21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어깨.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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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음부 1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408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1408
판결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쇼핑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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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가슴 직접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부산지법 2014고단686)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686
판결요약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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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대전지법 2019고단1216)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12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0세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 집과 차량에서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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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귀가 중 여성 뒤에서 껴안음)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9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9390
판결요약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잡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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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5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421)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2421
판결요약
세입자인 피해자를 차량과 벤치에서신체접촉 및허벅지 만짐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부과되었으나,공개.고지명령은 특별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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