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73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373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백화점 내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실수라 주장하였으나 CCTV와 증인 진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911 강제추행 패밀리레스토랑 점장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91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종업원을 호텔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192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19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 19세 여성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중한 추행을 범하였으나,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보호관찰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705 강제추행 편의점 내 엉덩이 만짐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705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848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5848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639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463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운전 중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속옷 위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762 강제추행 사건, 벌금 1천만 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762
판결요약
같은 회사 팀원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780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사례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2780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은 2019고단2780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더듬은 사실을 인정하여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560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356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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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62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정262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