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지른 사실이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 관련 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그 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병합 심리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사고를 내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990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범한 후 위조행위까지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과 보행자 가드휀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뒤, 자신의 친구 B를 범인으로 허위 신고하게 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복합 범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