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055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 모델하우스 내 배·등 신체접촉 사건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1055
판결요약
이 사건은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220)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220
판결요약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988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98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용실 앞 주차된 차량 인근에서 노상방뇨 중 제지한 피해자 2명을 각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10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정81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는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술집 앞 사건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760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760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속한 언행과 함께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37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명령 및 취업제한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정1371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음식점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93 강제추행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1293
판결요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87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387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 클럽 앞 거리에서 낯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치료프로그램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7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1774
판결요약
병원 방사선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병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316 강제추행 집행유예·성폭력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231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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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