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35 강제추행 사건 – 직원 회식 노래방 등에서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33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와 노래방 등지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90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선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26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전 중구 상가 내 식당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치마를 들어올리며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강제추행 사건 벌금 1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822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282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21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72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일자리를 제안하며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 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350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135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밤늦게 인적이 드문 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8월과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313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31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업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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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2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4962
판결요약
피고인은 강서구 소재 업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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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 4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040 직장내 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명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20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약 1년간 병원 내에서 총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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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반복적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버스정류장 엉덩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922(2015.1.28.)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2922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635 강제추행 사건 —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63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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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강제추행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