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6.1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피고인 A)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368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된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591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859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서면로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듯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441 강제추행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건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244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가스안전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려 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115 강제추행 징역 4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91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09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50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가슴 3~4회 만짐)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 -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85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885
판결요약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_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8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808
판결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상가 복도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때리는 형태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259 강제추행 – 엉덩이 접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259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여성 화장실 가슴 부위 움켜잡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 강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532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532
판결요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넣고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강제추행(슈퍼마켓 종업원 목 감고 머리에 입맞춤) 벌금 1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124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124
판결요약
슈퍼마켓에서 판촉행사를 하던 종업원의 목을 감고 머리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6.1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피고인 A)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368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된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591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859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서면로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듯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441 강제추행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건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244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가스안전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려 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115 강제추행 징역 4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91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09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50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가슴 3~4회 만짐)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 -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85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885
판결요약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_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8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808
판결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상가 복도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때리는 형태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259 강제추행 – 엉덩이 접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259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여성 화장실 가슴 부위 움켜잡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 강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532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532
판결요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넣고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강제추행(슈퍼마켓 종업원 목 감고 머리에 입맞춤) 벌금 1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124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124
판결요약
슈퍼마켓에서 판촉행사를 하던 종업원의 목을 감고 머리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