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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사기죄 고소 및 대여금 반환 절차 알아보기

Q질문내용

올해 2월달에 아는 오빠가 토스 통장 1일 한도때문에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해야하는데 못보내서 대신 보내주면 다음날 돈을 주겠다하여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다음날 돈을 받았었습니다
몇일뒤에 또 그렇게 해줄수 있냐해서 해줬는데 다음날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 계좌말고 틀린 계좌로 잘못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신이 은행에 알아보겠다하였고 이후에 하는 말이 은행에서 그쪽에 연락했는데 안보더라 빨리 돈 받을려면 보이스피싱으로 넘겨야한다고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보핑으로 넘어가면 니 통장도 연관된거라서 잠시 막힌다 했고 그래서 제 통장이 막혔습니다
언제 풀리냐 했더니 2주 지나면 풀린다했는데 풀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은행이랑 전화해봤는데 풀릴려면 좀 더 기다려야한다더라 이런식으로 계속 말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자기 통장도 막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닥달하자 6월에 은행이랑 금감원에서 연락왔는데 자기 통장 막힌거 풀려면 통장 한도를 늘려 그 늘린만큼 돈 채워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통장이 막혀서 돈이 없다 너는 돈 얼마만큼 줄수잇냐 돈 주면 남는금액은 자기가 구해서 넣어서 풀겠다 해서 제가 125만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한번 더 통장 한도 늘려야한다고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 통장은 풀리지 않았고 제 계좌말고 다른 계좌로 보낸 통장의 주인도 돈 안준다 해서 법정까지 가서 합의 보러갔다 근데 그사람이 출석하지 않았다 담주에 보기로 했다 이러면서 해결된게 없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야 제 통장도 이사람 통장도 풀린다했는데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사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돈 필요하다 해서 중간중간 5,10만원 등 해서 저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러고 총 330만원 정도에서 약 280 만원 가량의 돈을 저에게 주어야했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140을 빌리기로 했다고 했고 저는 두달안에 다 갚아라고 말해서 11월달에 50보내고 12월 안에 230을 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어ㅜ돈 달라하니 11월 30일에 자기 편의점 끝나고 돈 받는대로 주겠다해서 10만원을 입금했고 왜 10만원만 보내냐 다 보내라해서 그사람이 쪼개서 보내서 겨우 50을 받았습니다
근데 230을 12월 안에 달라 하니 확실하게ㅜ말을 하지않고 계속 자기 상황 좀 알아달라고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게된건 금감원에 연락하니 통장한도 늘린다고 돈을 달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편의점 알바를 해서 너에게 25만원씩 그나마 줄수 있다했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 않은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대해 그사람에게 얘기하자 말을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며 핀트를 못잡고 계속 변명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도 알려달라하니 모르다하고 금감원에서 연락온걸 보여달라하니 예전이라서 없다하고 아무런 증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럼 나에게 거짓말한거 아니냐 하니 ‘아니 카면 그냥 니가 듣고 싶은건 구라아니가 캐서 내가 말했자나 니가 저나했는데 아니라매 나는 그리고 그런말 한적없다고 아니라고 카는것도 아니자나’ 이런식으로 말하며 자신이 했다는걸 정확히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2월~8월 초까지 연락한 카톡 내용이ㅜ없고 8월 이후에 대화 내용만 있습니다. 그사람이 계속 전화로만 얘기해서 앞에 얘기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고소 #대여금 반환 #법률 절차 #변호사 역할 #금전 피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는 지인의 요청으로 은행 송금을 대신 처리하고, 이후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은행 관련 문제를 핑계로 돈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통해 이용자님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 송금 대행 과정: 처음에는 상대방이 은행 한도 문제로 인해 송금을 대신 요청하였고, 실제로 첫 번째 거래에서는 돈을 받으셨습니다.
  • 은행 문제 주장: 추가 송금 이후에는 은행과 금감원 등의 외부 요인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거짓 정보 제공: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전 요구: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이용자님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실제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적인 절차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고소 절차: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8월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경찰 사건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출석: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률 절차 안내: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절차를 안내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리된 사실을 기반으로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합니다.
  • 민사 소송 수행: 변호사는 민사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이용자님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정 변론 등을 담당합니다.
  • 중재 및 협상: 사전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사기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법률적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등을 준비하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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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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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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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이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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