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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손해배상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사기 강제적 결혼으로 19개월간 같이 살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 여자는 결혼하여 혼인중이고 남편도 있음에도 불구, 결혼정보업체에 허위 거짓 정보(학력, 얼굴사진,고향,자녀수,4혼임에도 재혼(2혼)이라고 속이고, 이러한 거짓정보를 받은 결혼정보업체는 확인도 않고 저에게 이 여자를 소개했고, 회사를 믿은 저는 이 여자와 한달여 전화 통화 하였습니다. 어느날 이여자가 콧바람도 쐴겸 집에 방문을 하겠다기에 허락한바, 이삿짐 수준의 엄청난 짐을 갖고 와서는 그대로 눌러 앉아 가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같이 살게 된 경우입니다. 거기에다 만난지 3개월 만에 강제적 혼인신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같이 살면서 날마다 노래부르듯 혼인신고 하자고 졸라서 어쩔수없이 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매달 생활비로 140만원씩, 자신의 보험료, 자신의 카드결재대금, 미혼 자녀(딸2)보험료와 용돈, 그외 외식비,여행비,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내 놓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어쩔수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19개월간 4,800만원을 뜯겼습니다. 뿐만아니라 매도맞고, 손가락 골절과, 밤낮없는 간섭과, 시때도 없는 잔소리에 정신병원 신경과 치료와 6개월간의 정신과 상담을 받는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정말로 심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도망쳐 가출을 하였고, 모텔에서 한달반 동안 지냈습니다. 나중에 들은바, 이 여자는 저가 집나온 이틑날 기다렸다는듯 7톤 분량의 엄청난 이삿짐을 모두 어디론가 옮겼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살림과 저의 살림살이 전부를 다~가져갔습니다. 남의 살림살이는 왜 가져가나요? 이건 절도요 도적질 아닌가요?
이때문에 저는 살림살이 전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저가 집나간지 단 하루만에 그 많은 이삿짐을, 갈곳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 업체와도 일정 조율도 해야할텐데 어떻게 하루만에 이것이 여자 혼자서 가능한지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사 나간후 부엌 싱크대 밑 구석에서 엄청난 술병들과 많은 콘돔이 나왔답니다. 참고로 저는 콘돔 사용도 하지않고 술도 못마십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분명 저와 동거중에도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외도를 한것이 분명하고, 이를 들키지 않기위해, 잘때도 욕실에 갈때도 휴대폰을 끼고 살았고 절대로 남이 만지는 것을 꺼려했던거 같습니다. 이삿짐 옮기는것도 그 어떤 타인(남친)의 협조와 조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됨.
이 여자가 이사 나가고 나서, 이혼, 재산분할, 접근금지, 상해, 강간, 폭행, 가압류 등, 무려 14가지 죄목으로 저에게 민.형사 소송을 걸어왔고, 이후 3년동안 저는 소송에 시달리다 보니, 일상생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소송진행중 이 여자는, 저의 지인 다수인에게, 저를 비방하는 문자와 전화 카톡 등으로 음해하여 이로인해 이 여자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하여 저(본인)는 이 여자를 상대로 경제(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손해)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사기 결혼 손해배상 #경제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청구 #변호사 상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사기결혼과 강제 혼인신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거짓 정보를 통해 혼인을 유도하였으며, 혼인 후에는 생활비와 기타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행과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 허위 정보로 인한 혼인: 상대방은 이미 혼인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강제 혼인신고와 경제적 피해: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강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와 각종 비용 부담이 커져 19개월 동안 4,8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신체적 폭행으로 인한 골절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 이삿짐의 부당한 처분: 상대방은 이용자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귀하의 살림살이와 자신의 짐을 모두 옮겨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률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과 부당한 경제적 요구로 인해 입은 물질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 생활비 지급 내역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신체적 폭행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절도 및 재물 손괴: 이사 이후 귀하의 소유물이 옮겨졌다면 절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 목록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증거 자료가 유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복잡한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률 상담 및 전략 수립: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법적 절차 지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며, 소송 과정에서 법률 대리를 통해 귀하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조정 및 협상 개최: 상대방과의 조정 및 협상에서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결론

사기결혼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 준비와 법률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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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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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28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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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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