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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파트너 폭행과 상해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알바생과 사장님으로 만나 동업제안을 받고 사업 파트너로써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면서 잦은 업무적 트러블로 말다툼이 늘어나던 중 앉아서 본인 말을 들으라던 상황을 무시한채 일어나서 테이블 정리를 했고 화가난 사장은 저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는채 바닥에 질질 끌려갔고,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저한테 발길질 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CCTV 동영상도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조리실에서 일하던 중 소리치고 욕설을 참지못해 동업 해지를 요구하며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나와 같이 일하자며 2시간 넘게 졸졸 따라다니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 손목을 잡고 이리저리 힘으로 제압해 내동댕이 쳐저 팔목 부분이 부풀고 마찰로 인한 타박상과 염좌가 발생했습니다.(피부쓸림으로 인한 까짐도 여러곳 발생함)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아 염증약도 함께 복용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동업 폭행 해결 #상해 고소 방법 #동업자 폭행 대응 #상해진단서 제출 #변호사 상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알바생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의 동업 제안을 받아 사업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도중 잦은 트러블이 있었으며, 특정 상황에서 사장님이 폭력적으로 대하며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및 상해진단서를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 사장님이 업무 도중 이용자님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고 신체를 끌며,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 조리실에서의 실랑이 도중에도 사장님은 수차례 신체를 잡아 제압함으로써 타박상 및 염좌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CCTV 영상과 진단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사장님의 신체적 폭력 행위는 폭행죄 및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사장님의 신체적 폭력 행위는 CCTV와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를 제출함으로써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과 증거 확보 및 제출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및 경찰과의 소통 과정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폭행 및 상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장님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사장님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행위의 피해를 입으셨으며, 이는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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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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