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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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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폭언과 밀침 대처 방법

Q질문내용

버스를 타는데 제가 올라서는데 아저씨가 같이 구역구역 타더니 왜이러세요 하니 저를 밀치면서 씨발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짝 튕겼다가 돌아왔구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 지도 신고 한다고 하면서 다음역에서 내린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저한테 헤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걸로 이사람 형사고소 할수 있을까요?? 밀친 씨씨티비는 버스회사에 있을거고 따로 몸에 큰상처가 있는거는 아니고 살짝 빨개진정도 인데 진단서가 가능할까요??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버스 폭언 대처 #밀침 폭력 해결 #법적 대응 방법 #경찰 신고 #변호사 상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버스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신체적으로 밀침을 당하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하며 폭언을 가했으며, 이에 이용자님은 경찰에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이 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폭언을 가한 상황으로,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는 경미한 상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나 일부 붉어짐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건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폭언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또는 녹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다면, 다른 승객의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에 대한 경미한 상처가 발생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는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버스 회사에 요청하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진단서, 증언, CCTV)를 제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돕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법원 등에서의 법률적 절차에 참여하여 이용자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폭언 및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과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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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안양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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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이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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