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및 감금 혐의 방어 방법

Q질문내용

사건 요약
1. 사건 발생 배경 (약 1년 전)
• 전 남자친구와 차량 안에서 다툼이 있었음.
•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인해 몸다툼 발생.
• 나는 당시 손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어 진단서 발급.
2. 첫 번째 고소와 취하 내역
• 전 남자친구의 고소:
• 전 남자친구가 나를 폭행죄로 고소하며 본인 팔에 멍이 든 것을 증거로 제출(진단서 전치 2주, 블랙박스 녹음 내용 포함).
• 내 맞고소:
• 나는 폭행 및 스토킹죄로 맞고소하며 내 손에 멍이 들었음을 진단서와 관련 증거로 입증.
• 결과:
•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
• 상대방도 나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
3. 최근 상황
• 전 남자친구가 운전자 폭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나를 다시 고소.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 과거 고소 시 사용했던 **팔에 멍이 든 진단서(전치 2주)**와 블랙박스 녹음 내용.
• 경찰로부터 재조사 통보를 받음.

피해 사실 및 입증 자료
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 감금 행위: 전 남자친구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 휴대폰 강탈 시도: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몸다툼 발생.
• 나는 손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음.
2. 내가 가진 증거
• 진단서: 손에 멍이 든 당시의 증거.
• 정황 설명: 사건의 흐름과 상대방의 행동이 기록된 진술 내용 정리.
• 상대방의 고소 자료 재사용: 상대방이 제출한 과거 블랙박스 녹음 내용은 이미 검토되었던 자료로, 새로운 증거가 아님.

목표
1. 운전자 폭행 혐의 방어
•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감금 및 부당한 행위였음을 강조.
• 상대방이 과거 사건에서 제출했던 증거(팔에 멍이 든 진단서와 블랙박스 녹음)는 이미 처리된 사건 자료임을 명확히 함.
2. 감금죄 맞고소 검토
•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와 휴대폰 강탈 시도를 감금죄 및 강요죄로 맞고소할 가능성 검토.
3. 최대한 사건 종결 유도
•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사건 종료 또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목표.

상담 시 질문할 사항
오늘 추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주의사항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다툼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할지.
• 과거 사건에서 사용된 증거가 재활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 경찰이 운전자폭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에게 별도 컨택없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요청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계속 송치하는건지.
• 조사받을때 주의해야하는 사항, 가져가야하는 서류 등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변호사 만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