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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대출금 미상환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2년 전, 남자친구가 회사에 지분투자를 이유로 대출을 부탁했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무리하게 금리 19.9%로 대출을 들어주면서 15일 뒤에 1000만원을 주고 매달 50-100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다르게 매달 내야하는 금액에 맞춰 초반 5개월만 주다가 갑자기 15개월간 제때 갚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한 달뒤면 해결된다", "두 달뒤면 해결된다" 등의 미루는 식의 불분명한 답변만 하다가 최근에 본인 이름으로 된 대출 8개와, 사채 2개를 발견하곤, 저를 기망해왔다는 사실에 강하게 대출금을 달라고 했고, 같이 동거하던 집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매달 주겠다고 하지만, 같이 동거하던 시절에도 저를 가스라이팅해오며 2년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살고있는 상황이라 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겁이 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활비의 기여도가 본인이 높기 때문에 안주려면 안 줄 수 도 있다. 통장거래 상으로는 네가 연체금도(대신 내주었던) 내가 안 줘도 되고, 나머지 금액도 네가 상황해야되. 그렇지만 미안해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하면서 저의 감정도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믿어왔던 관계를 이용한 부분에 있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최대한 진행하고 싶습니다.

매번 이런 일들은 피해왔기 때문에 제가 절대 소송하지 못 할 거라고 상대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법,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금 미상환 #전 남자친구 소송 #대출금 회수 방법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준비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들어주었으나, 전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님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남자친구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 남자친구는 대출금 상환을 약속했지만, 초반 5개월 이후로는 상환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가 다수의 대출과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 남자친구는 생활비 기여도를 이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대출 관련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대출금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차후 법적 절차에서 이용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요구를 내용증명서로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와 법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 남자친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강제 집행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며, 법적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대출금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 남자친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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