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사진 게시 후 고소 가능성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에브리타임에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위에서 찍었으며, 게시 후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게시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사진은 주차장 앞에서 촬영되었고,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식별 가능성은 낮습니다.
• 게시글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회원 탈퇴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사진 촬영 및 게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초상권 침해는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진 촬영 시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용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서비스 측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시글이 삭제되었고, 탈퇴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진 게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성립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
• 이용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서비스 측과의 분쟁에서 이용자님의 입장을 보호합니다.

4. 결론

사진 속 인물들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고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